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3일 소집한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한 오명을 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 첫 준예산 사태에 이은 두번째 도의회의 선물(?)이다.
이날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충북과 제주·인천·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8곳의 시·도와 교육청이 6개월여분의 어린이집과 유지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각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고, 강원과 전북·세종은 시·도에서 어린이집을, 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
서울과 광주는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반면 각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담지 않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와 전남도만 도와 도교육청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못했다.
하지만 이날 전남교육청이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지원받는 전제 하에 어린이집 5개월분과 유치원 8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키로 발표했다.
또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치 않았던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전제 하에 1.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통해 담기로 했고, 세종시교육청은 예비비로 3개월분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당초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2개월분 91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랐으나 무기한 연기로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도의회 여야간 정치 싸움에 보육대란에 내몰리게 될 도내 누리과정 원아는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명 등 총 35만4천여명이다.
이들에게 지원될 도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5천459억원, 유치원 4천929억원 등 총 1조388억원 규모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