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정부 주도의 해경본부 이전 예비비 편성은 편법이라고 규탄했다.

인천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경본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처의 이전 예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거듭 주장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유필우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이전 비용을 편성했다”면서 “이는 ‘배가 산으로 가는 탁상행정’과 ‘편법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한 꼼수 이전’임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경본부 이전 저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익과 안위를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에 대해 인천 시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300만 인천시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방침을 저지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주민 소송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차관회의에서 안전처 이전 관련 240억원의 예비비 투입안이 통과됐다.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다.

안전처는 해경본부 이전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확정·고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고시가 아닌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