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식 시흥시장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31개 시장·군수회의를 하루 빨리 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편성 방침은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편성권자가 아닌 경기도에서 예산 집행 근거 법령을 앞세워 예산 편성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 원리, 입법취지로 봤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전국적인 문제로 남경필 지사의 결정 여부에 대해 전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31개 시·군 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의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도가 끝까지 준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기초지자체로서는 예산 전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광역재정만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일선 시·군으로까지 재원 분담 부담이 전가될 게 뻔해 결국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