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인천나들목 10.45㎞구간

사회적 공론 절차없이 서둘러

시, 국토부와 이관협약 TF팀 구성

정부와 사업비 분담·시 재원마련

아무 대책없이 추진 사업 불투명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으나 고속도로 이관에 따른 정부와의 사업비 분담여부와 사회적 공론 절차도 없이 서둘러 진행돼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21일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반도로화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T/F팀은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경제산업국 등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련부서와 도시재생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팀은 일반도로화 기본계획이 확정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서인천IC 구간 10.45㎞를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시 이관 및 일반도로화 협약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은 정부와의 사업비 분담여부와 시 재정 부담대책도 없이 이뤄진 졸속협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관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일반도로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일반도로화와 연계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비 확보가 된다 해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시가 부담할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7년에나 이뤄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이관 협약을 시민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T/F팀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연계한 주변 개발계획, 교통량을 고려한 경인고속도로 주변도로 연결계획, 일반도로화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계획,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획기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