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건’에 대해 이번 회기 논의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29회 인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중요 안건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건’은 “시의회가 의장 및 운영위원회와 의논한 끝에 상정 제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마찰 사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우리 인천시도 누리 예산 타결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논의 중이고 시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육대란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 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돼 있다.
재의 보류 결정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법적 처리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시의회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모습을 서둘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교육감의 재의요구서가 지난해 12월 30일임을 감안해 볼 때,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인 6월 7일까지 재의에 붙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기 중에 상황이 바뀌어 재의해야 한다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정복 시장은 2016년도 시정에 관해, 이청연 교육감은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해 보고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영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교육청 모두가 뜻을 모아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누리과정 파행을 막자”고 촉구했다.
신영은 의원은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이 해마다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면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사·공단 이사장이 시 본희의에 참석해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구 의원은 “OBS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유 시장은 OBS 관련 사안을 알면서도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일 진행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