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정책간담회 가져

김포지역 상공인들이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규제 혁파에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김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포상의는 지난 22일 홍철호 의원(새누리당·김포)과 김포 지역 대표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거침없는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준 김포상의 회장은 “김포시가 지난해 계획관리지역 조례를 제정한 뒤 기존 업체에까지 무리한 환경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안산시의 사례를 보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등 탄력적 운용을 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석 명예회장은 “오는 2017년 양촌 골드밸리 산업단지 5~6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곳에서는 4만 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재 한 뒤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김포도시철도 연장, 버스 증차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식 상임의원은 “인력난이 심각하니 병역특례요원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병역특례요원 근무지를 업체 내의 한 사업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건설업 발주가 턴키(일괄도급식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이 물량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산업안전표준 기준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의 거론되는 등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홍 의원은 “김포시가 계획관리지역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적한 교통문제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속 시원한 말을 하기엔 어렵다”며 “하지만 오는 6월 용화사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김포 병목구간의 50%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고 산업단지 골드밸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 등과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규식 상임의원이 지적한 턴키 계약의 부작용들에 대해 홍 의원은 “이미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했고, 현재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등 취업지원 재원을 청년 고용 지원수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산업안전표준 기준 단순화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