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달 중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5일 국무총리실도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반월·시화 산단 조성 이후 대기와 수질이 악화되자 도는 그동안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관련된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그런데 이 지침이 공장 입주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도와 업체 간의 갈등을 일으켜 법정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어쨌거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본보(26일자 1면)에 의하면 폐수 관련 기준과 관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 제한을 완화하고 폐수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인정해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역에 따라 과학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침을 완전히 폐기할 방침이다.

2014년 산단 내 공장 임차율은 66.3%였다. 이는 2000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공장 증설에 실패한 기업이 산단을 떠났기 때문이다. 평균고용인원도 25.6명(2001년)에서 16.3명(2014년)으로 낮아지는 등 입주기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단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개선으로 2천599억 원의 생산 증가와 2천1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반월·시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

그러나 우려도 생긴다. 안산시민들은 반월·시화산단 배후도시로서 고통을 겪어왔다. 제조업체 배출한 대기·수질 오염물질 때문이다. 아직도 오염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반월·시화공단 1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가 넘는 28개 업체가 중금속 폐수를 여자 화장실 등을 통해 무단방류해서 12개 업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무단방류한 중금속 폐수 중 육가크롬은 강력한 산화제며, 시안은 청산이다. 산업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악덕기업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