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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착되어야할 원산지표시

값싼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판매가 구정을 앞두고 기승을 부린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매형태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수입개방과 비싼 국산품의 원산지표시는 악덕상인에 의해서 근절되지 않는다.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에서 상인과 단속반의 눈속임과 대처는 일시적이다. 당국의 일시적인 단속은 정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일선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사무소의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단속은 연중무휴로 이뤄져야한다.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정착시켜가는 일이 시급하다.

상인들은 바쁜 와중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지만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잘못된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올바른 상도덕윤리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단속요원들은 진열상품은 물론 거래명세표, 냉장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처럼 이어온 실태와 경미한 처벌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한 식육점에서는 칠레산으로 표시된 LA갈비가 조사결과 멕시코산으로 확인되자 점원은 당황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수입산 물품의 관리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상인은 물론 종업원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의 과징금 청구와 엄벌이 절실하다. 채소류와 곡물류가 모여 있는 마트에도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미 표시가 적발되었다. 단속원들이 관계자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마트 직원이 슬쩍 수입산으로 쓰인 원산지 표시판을 붙여놓는 등 임기응변적인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밤, 호박씨 등 국산제품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는 지도조치가 내려졌고 아몬드와 땅콩, 호두 등 수입 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실제 판매가격이 과태료로 부과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미미한 실정이다.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축산물 등 소비가 많은 품목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인들의 양심적인 판매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입산 식품에 대한 원산시표시가 정착되어 가야한다. 상인들의 자성과 소비자의 철저한 분별의식이 필요하다.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로 유통구조정착과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한다. 양질의 식품을 섭취해갈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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