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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경제 활성화대책

날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쟁 속에 사회갈등을 확대시켜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에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고통과 소비경제상승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간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젊은층의 미취업으로 인해서 빚을 얻어 물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 주택담보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대출금이 증가되었다. 수입구조에 적절한 가정경제의 합리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은 전년도대비 크게 늘어났다. 금리가 저리이나 이자부담과 불합리한 가정경제가 걱정스럽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저축이 가능한 여유로운 가정경제가 유지될 때에 진정한 성장과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가계대출증가의 중요원인은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거래량과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은행의 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완화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 은행에 적용되는 LTV 비율을 70%로 일원화 하였다.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반면에 비 은행예금 취급기관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는 중신용자(4~5등급)를 중심으로 축소된 것도 문제이다. 예금은행의 고신용자 거래가 늘면서 신규대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경기 회복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기업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영향을 받아 주택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나타난다.

건전하고 안정된 가정경제를 이뤄가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자제되어야한다. 불확실한 글로벌경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철저한 국내외 경제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정치권은 정쟁보다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가야 할 때이다. 경제성정보다 내부 활성화를 위한 소비의식변화가 시급하다. 가진 자들의 지나친 저축과 무 소비 성향을 탈피하여 활발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 격변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며 저축과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사회 안정을 이뤄가야 한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민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지를 모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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