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위기 해소대책 시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과다 발행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채무액은 지방교육채 3조5천732억원, BTL(민간투자형 학교 신설) 임대료 3조4천868원 등을 합쳐 7조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총액인 12조578억원의 58.55%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4조9천686억원(예산총액의 46.80%), 2013년 5조808억원(44.31%), 2014년 5조3천299억원(42.63%), 2015년 6조5천417억원(50.53%)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4년과 2015년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지방교육채를 대폭 발행하면서 빚이 대폭 늘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은 2014년 1조2천771억원(학교 신설 8천677억원, 지방채 차환 4천93억원), 2015년 1조4천950억원(학교 신설 6천853억원, 유치원 신·증설 1천794억원, 교육환경 개선 2천280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천640억원, 교부금 차액 보전 2천382억원) 등이다.

올해도 교육환경 개선 2천272억원, 학교 신설 3천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천36억원 등 총 8천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매년 5천억원 안팎의 부채 상환액 때문에 이런 재정 형편은 앞으로도 수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부채상환액 예측치를 보면 지방교육채와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합쳐 올해 4천850억원, 내년 5천673억원, 2018년 5천667억원, 2019년 5천96억원, 2020년 5천484억원 등이고, 부채 잔액도 2017년 7조4천68억원, 2018년 6조9천182억원, 2019년 6조4천890억원, 2020년 6조233억원으로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는 무려 15조8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시·도 교육청이 부족액을 채우려고 지방채 8조9천억원을 신규 발행했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