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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관계 경색 후폭풍, 개성공단과 통일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입주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와 하청업체도 피해를 입고 있다. 죄 없는 북한 측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3곳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38개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천580여명이나 된다.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조만간 풀리지 않으면 이들 기업주들은 엄청난 빚더미를 안게 되고 임직원들도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정부와 경기도 등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토지이용권, 공장건물, 기계, 원료 등의 피해 보상은 없이 기존 대출이나 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책이 있지만 낮은 이자로 빚을 내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하책일 뿐이다. 그마저도 정부의 지원책과 중복된다. 피해를 도가 직접 나서 보전하고자 해도 법률적·행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 있다. 파주 통일촌 주민들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본보 15일자 1·19면). 이곳은 인구 480명의 민통선마을이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안보관광의 필수코스인 도라산 전망대와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식당 3곳에서 장단삼백(장단콩, 개성인삼, 임진강쌀)중의 하나인 ‘장단콩’으로 만든 음식을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산품을 판매하는 직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DMZ 안보관광도 그렇다.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인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을 돌아보는 안보관광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정작 DMZ 안보관광의 핵심이랄 수 있는 도라산전망대는 폐쇄돼 있다. 관광객들은 북한 땅과 개성공단을 보기 위한 도라산전망대를 찾는다. 이러니 안보관광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절반 넘게 줄었단다.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을 땐 1천명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생계를 염려하고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통일촌 주민들의 걱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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