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의도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매우 예민한 상태로 본연의 입법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시급한 현안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2년 전 이맘때쯤에도 이른바 상설특검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대립되어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계속되고 있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다.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를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된다.

새로운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당시 고등법원 추가 설치를 반대하던 대법원도 입장이 바뀌어 적극 추진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법사위 의원들도 경기도민의 염원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법률 통과의 모든 여권이 성숙되어 있었다.

이제 2월이 지나기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각종 법안이 다루어지면 경기도민을 위한 고등법원 설치 법률도 통과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여야의 대치국면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아는 몇 분과 함께 가슴 떨리며 걱정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2월 마지막 날 상설특검제도에 관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2014년 2월 28일 단 하루 만에 그리니까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 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지역의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중요 국가 기관의 경기도 유치는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및 경기도와 수원시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고등법원은 2019년 3월 1일 업무 개시되는데 법안 통과 이후 그 설치 장소를 두고 잠시 진통을 겪으면서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지방법원 신청사 일부를 고등법원이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광교 신도시 수원지방법원 부지는 지하 터파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고등법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나 경제규모,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대등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설치 범도민 운동 과정을 보며 잠시 생각했겠지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동안 서울에 종속되어 있었다. 재판도 서울 가서 받고 변호사도 서울 가서 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경기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푸대접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경기도 지역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하였다. 오히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서울의 변호사 인구는 1만2천명인데 반하여 경기도 전체의 변호사 수는 10% 수준인 1천200명 정도이다.

경기도의 도청이 있는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이라는 명칭의 국가기관이 입주하는 일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한 하나의 상징이다.

뚯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다국적기업,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지역상권, 전통시장을 지키려 지금도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법률시장 분야는 이제부터 지역 변호사를 키워야 한다. 언제까지 경기도민이 깍쟁이 서울 변호사 사무실까지 먼 길 찾아가 푸대접 받고 바가지 써야 한단 말인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서울 대형 로펌 편중 변호사 선임을 자제하고 지역 변호사에게도 기회를 주고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다양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 경쟁을 촉발토록 해야 한다. 기회가 보장되면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수도권에 더 많이 개업하게 되고 지역주민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단체의 이사회, 위원회에 지역 변호사 1명씩 할당하여 이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단지 이름만 걸어두고 경력 관리하는 서울 대형 로펌 변호사, 선거철에 이름 오르내리는 변호사를 가까이 두려 하는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축구에서 박지성, 피겨스케이트에서 김연아 같은 유능하고 빛나는 지역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