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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북부경찰청 신설 환영한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은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다. 경기북부지역은 32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해 치안 수요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테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경찰정책 수립과 경찰력의 보충이 절실한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북부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12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는 계류 중이다.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인 ‘경기분도(分道)론’과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자치부 등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독립청으로 승격시키라는 요구에 ‘경기분도(分道)론’과 ‘소방·교육청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승인을 수년째 미루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청이 분리되면 경기 남·북 분도론이 다시 분출된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더 민주, 의정부 갑)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경기도내에 경찰서가 새로 신설될 경우 현 41개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의원은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지휘통제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와 수원팔달은 이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는 중이고, 몇 개 지역에서도 신설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경기청이 초거대 공룡조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청이 41개서인데 서울청은 31개서, 경북청 24개서, 경남청 23개서다. 이처럼 경기북부청 신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타당성이 증명되면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도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기경찰청과 경기2청은 개청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조직과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중 경기북부경찰청 개청이 유력해졌다. 서범수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도 1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3월 말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개청에는 큰 문제가 없다. 2012년 10월 의정부시에 경기2청의 독립 신청사도 완공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서 인력운용과 치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독립청으로서 특성 있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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