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교육감

정부 교부율 5년동안 안변해

현상유지 커녕 10년 후퇴시켜

학교건물 노후 등 교육환경 열악

교육재정 위기넘어 위험상황중

임기동안 근본 해결책 세울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누리과정만이 아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전면 확충을 재차 요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4일 “지난 5년 동안 교부율이 변하지 않았고, 이는 교육재정의 완전한 후퇴를 가져왔다”며 “지금 교육의 후퇴는 앞으로 10년을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세수가 늘리도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에서 25.27% 수준으로 늘어날리도 없다. 이런 상황이면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면서 “그나마 MB정부 당시 교부금이 매년 6%씩 늘어나 현상유지만 해 왔던 것인데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내국세 비율은 변함없이 부가세 0.5% 올린 것이 끝이다. 결과적으론 내국세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신설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한반에 35명으로 빈공간이 없을 정도”라면서 “신도시 학교와 상대적으로 구도심 학교들은 건물 노후 등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 새 건물에 대한 상대적 박탈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등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며 교육재정 문제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당장 3월 신학기가 아닌 4월에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 신규교사들만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도교육청에 다 미루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개교준비위원회 발족과 겸임발령으로 신구조화를 맞추려 인사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평준화보다 고교시설평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했던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까지 든다”면서 “교육재정은 위기를 넘어 위험 상황에 도래했다. 남은 임기 동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초·중·고교 2천341곳의 학교장과 함께 하는 현장교육협의회를 진행 중이라는 이재정 교육감은 “지자체와 하는 대응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25%가량 늘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이 자치교육을 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의 성과를 냈다. 이제는 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을 열어나가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교육감의 말처럼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607억원을 포함한 1천205억원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774억원을 포함한 1천534억원(2월 기준)을 확보, 3년여만의 20% 증액예산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또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의 101일 동안 집중감사에 이은 최근의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도 “총리와 부총리가 압박해 감사를 벌이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법, 중복감사도 모자라 표적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재정 전면에 대한 논의가 4·13 총선에 정치적 담론이 되고, 각 당의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은 이제 10년 후퇴,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