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불교부 지자체 시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5월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1일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2일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들 6개시의 지방의회 의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5월 30일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 등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으며 31일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두번 째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해당 지자체의 시장과 의회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는 11일에는 광화문에서 6개 지자체 시민 수 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랄 수 있는 종교인들도 나섰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단체 지도자가 참여한 경기도 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은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일선 행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각 지자체를 죽이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이른바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해당 6개 지자체 뿐만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 27개 경기도 시·군은 입장발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내 27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는 아이 사탕 주는 식의 재정정책이란 것이다. 맞다. 정부의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주권 훼손 행위로서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키는데서 끝나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므로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