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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종합대책 과연 실효성 있겠나

아침 저녁으로 일기예보 때마다 거론되는 게 미세먼지다. 중국에서 날아드는 황사에 이어 매일 비상걸리다시피하는 미세먼지의 책임이 직화구이 음식점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락가락이다.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각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고작 경윳값 인상에 생선구이집 고깃집을 거론하는 모양새가 다였다. 엊그제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미흡하기 그지 없다.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모두 교체하는 한편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던 재탕대책이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안은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슬며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이나 근시안적인 것에서 탈피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오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 즉, 발암물질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엉겨 붙어 있다.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되면서 배출된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이유다.

미세먼지 대책은 항구적으로 수립하고 국가적인 정책 1순위로 정해야 하는 시대다. 환경과 공해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근시안적인 대책만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환경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의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포함한 오염물질 저감장치나 고효율 설비의 확대를 병행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그것이다. 관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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