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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민의 잊은 한심한 20대 국회

오늘 국회가 열린다. 제20대 첫 국회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 안갯속이었다. 열린다 해도 원(院)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 3당 간 그동안 숱하게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은커녕 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했다. 이번 국회 역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한심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불과 한달여 전의 약속을 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이제 지쳤다. ‘양치기 소년’보다도 더 거짓말쟁이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한 이들이다. 5월31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돼 5월분 세비도 고스란히 챙겼을 그들이다.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할 것인가, 의장을 뺏기면 운영위. 법사위원장은 꼭 우리 당에서 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두달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게다가 지리멸렬된 자기네들의 당 추스르기에 급급하느라 원 구성은 뒷전이었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기 위한 의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선수에 밀린 비례대표 의원들은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와는 사뭇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되는 게 다반사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곳이 국회다. 이것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대 국회를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를 만들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식언(食言)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처음부터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이러다가는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국민들이 비판할 태세다. 국회가 출발부터 법을 어기고 자리다툼에 연연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생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말로만 민생을 부르짓는 이들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북핵 위기, 미세먼지 사태 등 국가적 현안들이 많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어느 한 교섭단체라도 반대한다면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원구성이 지연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던 여야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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