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라고.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내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행자부는 이른바 ‘지방재정개혁안’이란 것을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나마 없는 살림에 정부에 4조7천억원을 더 빼앗겨 힘들어진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을 보조금으로 압박 회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피해자 형제 중에 형님을 죽여 살점을 나누자’는 성명을 내게 했다며 ‘잔인한 정부’라고도 했다.

6개 지자체 시장들도 홍 장관의 인터뷰에 반발해 행자부장관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마치 6개 지자체의 책임인 냥 호도하는 행자부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75조에 이르는 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6개 지자체 쌈짓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자부가 지자체를 6대 220으로 나눠놓고 여론몰이와 선동을 하면서 지자체 분열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저급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가난한 지자체와 나눠가져야 형평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러한 조정은 법인지방소득세의 10배를 걷어가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홍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먼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펴주어야 하는데 6개 지자체를 지방재정 악화의 원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명과 홍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다. 11일 4만명이 참가한 광화문집회의 아우성을 정부가 들었다면 조급하게 진행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