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토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발굴해 해제, 변경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본격 운영한다.

13일 강화군은 도시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토지이용 규제, 토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 및 변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도시개발과, 농정과, 수산녹지과의 해당 팀장과 실무관 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이달 13일부터 운영, 지역 주민들의 민원지역,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해 규제 해제 및 변경대상 지역을 발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T/F팀의 핵심 추진사항은 각각 업무의 사례 등을 토의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각각의 해제기준에 맞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현실화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시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해제기준과 지침 완화, 권한 위임 확대 등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규제 완화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