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싹쓸이 어업이 성행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서해5도를 비롯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시늉만 낸다면서 불만이 심각하다. 어업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 가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여 고갈시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해안 어민들은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중국어부들은 해저의 산란처까지 파괴시키면서 싹쓸이 어획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해경을 피해서 북방한계선(NLL)으로 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 두 척을 남포하기도 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촉구한다. 이같이 절박한 서해어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과 거침없이 충돌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에 연평도 어부들이 직접 중국어선 나포에 나서게 만드는 등 어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자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어민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극히 부분적인 단속에 머물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해 가야된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중국어민들의 불법어로활동을 자제시켜 가야한다. 유엔과 공조해 중국당국과의 외교협상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때이다. 군과 해경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시켜 가는 것만이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강화 인근 한강 하구 수역보다 서해 5도 주변에 수십 배 더 많은 300여 척이 출몰하는데 단속지역을 한강 하구 수역으로 한정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벌금을 크게 강화하고 선원은 체포하여 법적조치를 취해간다. 해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하여 빈틈없이 불법중국어선이 어획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