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전북교육감을 폭행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육감 폭행사건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정부를 겨냥하는 한편 ‘민의의 중심인 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은 이유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전북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시위를 벌이던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위한 별도재정을 확보하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5세에서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슬그머니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떠넘겨 보육예산 대란을 일으켰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누리과정 예산 책임공방으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계없이 보육대란 등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해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염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 공방의 책임은 정부가 있는 만큼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한 뒤 “시민이 우선이다. 보육료 지원은 시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는 일로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보육 대란을 예상해 미리 올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편성해 놓았었다. 모름지기 행정은 이래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은 최우선 국정과제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처럼 누리과정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최우선해야 한다. 보육현장의 혼란이 한시바삐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