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논의를 화두로 던졌다.

남 지사 15일 양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된다는데 동의한다”며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광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논의돼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에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해 있다.

청와대·국회·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다보니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에는 1천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 이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수도이전법을 개헌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북부 지역 야당 국회의원도 이같은 남 지사의 의견에 공감의사를 밝혔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권역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국토 균형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 수도권 문제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성호(양주) 의원 역시 “국가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보는데 청와대와 국회 이전 등을 개헌과 연계해 풀어볼 가치가 있다”고, 유은혜(더민주·고양병) 의원은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개편 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전체 전망을 가를 수 있는 애용으로 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