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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연일 개헌론 군불 지피기

국회서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개헌은 의지문제… 20대 국회 전반기에 매듭지길 희망
지난 30년 사회변화 수용… 권력구조 국민공감대 중요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후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가 있으니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대선 전에 빨리 해치우자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그런 의지를 미리 피력하기 보다는 교섭단체의 각당 지도자들과 사전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게 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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