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국회 개헌특위 설치… 3당, 원칙론 찬성 방법론엔 이견

與, 정개특위로 변경 내심 원해
野, 당위성 인정불구 ‘온도차’

여야는 16일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개헌특위를 두고 곧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보다는 19대 국회처럼 정치개혁특위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특위의 형태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의원들이 들어가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꼭 국회의원만 할 것인가, 외부인사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을 주도하면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