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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사무처장 자택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인천평화복지연대 기자회견
선관위, 총선넷 검찰에 고발
경찰 “낙선운동 빌미 계획범죄”
시민단체 “시민 정치참여 탄압”

 

20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여 고발당한 ‘2016 총선네트워크(총선넷)’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넷의 일원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이광호 연대 사무처장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데 대해 “경찰의 과잉수사”라며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선넷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주요한 정책을 공모해 후보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등의 함량 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량 미달로 판단된 후보들을 지정해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실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광호 사무처장을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며 압수수색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광호 사무처장은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대로 특정 정당명과 후보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며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률변호사와 함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중이며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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