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수원정)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무려 152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출산장려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절실하고, 이것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이 정책은 박 의원이 지난 11월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반년동안 준비해 발표한 더민주의 대표공약이다.

특위는 앞으로 정기적인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출산율 제고, 실물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정책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