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국정동력 상실 우려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 ‘신중’

국민의당
민생·경제위한 改憲 “환영”
특위관련 세부문제는 협의해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개헌특위의 설치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헌에 관한 각 당의 입장 차이에 따라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곳곳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특위 설치라는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상욱 대변인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특위 구성 문제는 조만간 여야가 의제에 올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특위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같다”면서도 “정치개혁 특위의 한 줄기로서 개헌 문제가 다뤄질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개헌특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김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개헌을 강조하면서 반대의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며칠 전 김종인 대표와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특위 구성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도 찬성했다”고 전하고, “특위 구성은 국회의원만 할지, 국회의원에 외부인사를 추가할지, 또는 외부인사가 할지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적절하게 권한을 견제하면서 균형있게 하지 않고 임기만 4년 중임제로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 다루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