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채없는 추경에 찬성… 정부 편성안 제출이 먼저

더민주, 편성엔 긍정… 누리과정예산 추경안 반영돼야

국민의당, 해운·조선업계 부실 책임자 문책 선행 강조

여야 모두 ‘경기부양 위한 SOC에 추경 투입’엔 반대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여야 3당이 추경의 규모 및 편성 조건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지켜보자는 태도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등을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건설 및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성될 경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규모와 사용처와 관련해 기재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채 없는 추경’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유일호 부총리가 곧 추경의 가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새누리당에서도 추경에 담을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현재 부채 없는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론에 불을 지핀 국민의당의 지도부 내에선 되려 강한 전제 조건을 내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선·해양업계 및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책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누리과정 예산 보충 역시 조건으로 깔았다.

하지만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아오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가져올 경우 내용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SOC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도가 높은 만큼, 추경 효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 의장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위한 SOC는 이제 포함돼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요즘은 대형 SOC 사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SOC로의 예산 투입이 대형 건설 및 토목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대기업 추경’이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제구조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일시적인 성장률 방어의 필요성 및 명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각 당이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는 악습도 이번엔 사라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최운열 부의장은 “국회에서 유혹을 느낄 부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