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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서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수원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놓고 대립하느라 후반기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이른바 감투싸움이다. 감투싸움이야 대부분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들은 명색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마해 당선됐던 공인(公人)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게다가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느라 후반기 원구성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종 민생안건을 처리해야함에도 개회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현안 처리가 늦어진다. 이러라고 그들을 선출해준 것이 아니다. 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한편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한다. 행정과 관련,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해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한다. 이처럼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감투싸움, 밥그릇싸움 때문에 정작 해야할 일을 못하는 식물의회가 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원시의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후반기 원구성이 실패한 것은 의장후보 선출에 따른 불협화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의장 후보 선출방식에 반발한 모 후보가 탈당계를 냈다 철회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당시 이미 탈당이 이뤄졌다면 의석이 같았는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미룬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임시회 시기에 이미 탈당해 더민주-새누리의 의석수(더민주당 16석, 새누리당 16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 등)가 같았는데 탈당한 게 아닌 것처럼 거짓 대응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미뤘다”고 반발한 것이다.

의석수가 같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공동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장단 선출은 7월1일 실시된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방의회에서까지 중앙정치판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10년 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이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자기들끼리 감투싸움 하라고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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