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인천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영향조사에 대한 기본조사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가 정부와 대기오염 배출소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국가기반시설에 대책과 해결 재원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기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안이한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시민의 건강를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며 ‘인천시 2020 마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이미 2013년에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제시됐던 내용의 재탕”이라며, “추가된 내용이 전담팀 신설과 관련예산 1천161억원 증액뿐인데, 재정마련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미세먼지 주요한 배출지가 발전사, 정유사, 공항, 매립지 공사 등 지역 내 있는 국가기반시설인데,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인천시 대책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 대책이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미 도쿄는 21㎍/㎥, 런던은 18㎍/㎥ 파리는 26㎍/㎥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서울시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목표에 비해 무책임한 환경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천시민의 건강을 외면한 안이한 대책말고, 인천시는 ‘제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