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선정법 이견
서울 “3개 시·도 함께 찾자”
인천 “각자 찾아 나서야”

추가사용 가능 단서조항에 느긋?
잔여부지 15%범위내 추가 사용
조항 포함 돼 있어 선뜻 안나서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3개 시·도 모두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내놓지 않아 협의체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4자협의체는 지난해 6월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현 매립지의 3-1공구를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 사용 종료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3개 시·도가 사용중인 2매립장이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3-1공구까지 매립용도로 사용하면 2025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

3개 시·도는 당초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기로 한 계약을 바꿔 10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대란은 피했지만, 대체매립지 조성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자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며 3개 시도 모두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위해 후보지 선정작업을 미루고만 있는 형편이다.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로 2025년 이후로도 추가로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4자협의체 당시 합의문에 3-1공구 사용 종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든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소각장 건설기간에 매립지 예정지 주민 설득 과정까지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약 8∼9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제 2차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어 “작년 매립연장에 따른 대체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이어지고, 곧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1공구 사용 종료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7월 중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