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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계속돼야 한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쓴 의원들이 문제가 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시작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실 보좌진에 친인척들을 고용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불허키로 했다. 최근 이틀 새 40여 명의 보좌진이 그만둔 걸 보면 의원실 보좌진 친인척 채용논란은 이번만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져왔음을 방증해준다.

당 홍보비 파문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 이제 여야 모두가 비대위 체제가 됐다. 이제서야 정신 차린 듯 많은 국회의원들은 특권폐지법안을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 당이 내홍에 휩싸이고, 각종 비리 파문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은밀히 누려온 특권 내려놓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지난달 세비와 관련해 ‘국회의원수당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결정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이 상임위 등 국회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빠지면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너무 많다. 현행범이 아닌 한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막말과 이적행위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비리혐의로 구속돼도 수당을 받는다. 법안 하나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도 4급, 5급을 포함해 9명이나 보좌진을 거느린다. 세비 1억5천만원에 이들의 연봉 3억9천만원이 더 소요된다. 항공기 선박 KTX도 공짜다. 그것도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다.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권력과 특권의 단 맛에 젖어 손을 떼지 못 하는 이유다.

최근 잇단 특권폐지법안 발의를 보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폐지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지난 역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으나 말로만 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특권들을 과감히 내려놓기 바란다. 수정이 거론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도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이들에게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들로부터 갑질 몰염치 안하무인 민생외면 이합집산 아부 부정부패로 표현되는 집단이 이제 더이상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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