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당 공무원 4명 ‘태부족’
행자부 권고안의 5분의 1 수준

여성정책과 내 다문화 팀 운영
전담부서 신설 필요 지적 제기
3개팀 13명 확대…네트워크 구축

<속보> 수원,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의 외국인주민이 행정력 부족의 요인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도내 거주 외국인 중 행정기구 산정기준에 제외된 유령 외국인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특별전담팀 구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행자부가 사실상 뒷짐으로 일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2일자 18면 등)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시가 가장 먼저 외국인 주민 담당 기구를 확대·추진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안산(8만3천648명), 서울 영등포구(6만6천952명)에 이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5만5천981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외국인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외국인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은 지난 2012년 3명에서 지난해 4명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안(22.3명)의 5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산은 22명, 영등포는 6명의 전담공무원을 둬 공무원 1인당 담당 외국인주민 수가 안산은 3천802명, 영등포구는 1만1천158명, 수원은 1만3천99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3월 중국 교포 1명과 베트남인 1명 등 2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담당 직원을 6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주민 담당 업무를 안산의 경우 사업소 형태인 이주민 전담부서(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시는 여성정책과 내 다문화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 업무에만 집중 돼 있다보니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원춘·박춘풍·김하일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행정적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 주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가 먼저 내년도 이주민 업무를 전담할 ‘과’를 신설(3개 팀 13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설 과는 외국인 거주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하고,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단위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외국인 거주민에 대해 세심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며 “외국인 규모에 맞는 체제와 인력이 갖춰지면 앞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교육과 인권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