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어족자원이 중국의 싹쓸이 불법어업으로 고갈되면서 연평도를 비롯한 어민들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다. 봄 어기에는 주로 꽃게잡이로 생활하는데 최근에 중국어선의 불법 싹쓸이 어획으로 꽃게 어획량이 70%이상 급감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해 NLL주변지역에서 월 최대 8천700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업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이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도 조업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NLL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천300척~8천700여척이나 되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산란기어종을 비롯해서 싹쓸이어업으로 황폐화해가는 현실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 연평어장의 올해 봄 어기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서7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평도 꽃게 총 어획량은 15만7천㎏으로 지난해 봄철 43만5천㎏보다 무려 73%이나 급감하였다. 지난 2011년 21만1천㎏이후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서해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던 연평어장의 어획량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 동안 2014년도를 제외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어획량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봄 어기 어획량이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가을어기를 포함한 올 한해 전체 어획량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도서지역의 어민들의 생존권이 걱정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측과 합의한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이행해 가야한다.

그런데 남북협력이 절실하나 단절된 남북관계는 어렵기만 하다.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벌금을 우리 어업인 들의 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주어야할 때이다. 피해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베풀어야한다. 정부는 미온적인 대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대련해가야 할 때이다. 면세와 생활비지원이 절실하다. 외로운 서해도서 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 정책을 마련해 가야한다. 더 이상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어업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