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지방재정개편 반대를 위해 함께해 준 불교부단체장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완화된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는 개편안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11일 오전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4월 22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과 연대를 구성하고, 1인 시위를 비롯,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행자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원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작업을 벌였다.

또 시민들에게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08만 시민들의 연명부를 행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끝내 지난 4일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

하지만 염 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개월 동안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 전국순회 설명회, 1인 시위 및 삭발 등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는 결국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당초 1천800억 원의 예산이 사라질 위기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조정교부금은 심각한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이번 지방재정 개악으로 인해 내년 238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축소돼 시에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의 축소는 물론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부득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염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맞서 국회 내에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며 “특위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구성한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지방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교부세 조정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금제도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지방재정제도재편안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방법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