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되지만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미는 지난 8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제외되면서 결국은 사드가 우리 국민보다는 주한미군 보호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방어한다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을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백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천㎞)과 6천여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고도가 낮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게 쉽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파편형 패트리엇(PAC-2. 요격고도 15∼20㎞)을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 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