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사드배치는 한반도 안보 불안과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드 도입을 놓고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안보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드가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경제이익과 외교이익에 손상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외교 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이던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사드 도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의견이 바뀌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신뢰외교를 강조하고 대북제재 협력을 요청했으며 사드도입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도입 결정으로 한·중 외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처럼 사드가 일개 방공 포대라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축소, 왜곡하는 한 국민적 저항과 안보에 심각한 손상이 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국익 손상과 외교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