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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이전 갈등… 시의회 불끄기 나섰다

학교 신설 폐지 조사 특위 구성
교육청, 봉화·용정初 이전 계획
주민 “구도심 교육격차 심해져”
시의회 “학교 설립 기준 개선”

인천지역 학교 이전·재배치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위원장인 이한구(계양4) 시의원 등 11명으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섰다.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한 갈등은 지난 5월 시교육청이 서구 봉화초와 남구 용정초를 오는 2019년까지 청라국제도시와 서창지구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봉화초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은 인구 감소를 겪는 구도심에서 학교마저 이전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만 신설 승인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교육부 핑계를 대며 학교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본다”며 “그동안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학교들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특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학 봉화초 폐교·이전 반대위원장은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기준에 인구 유입 유발 등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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