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적은 학교엔 캠핑장으로

폐교땐 학생수 따라 인센티브



위성곤 “농어촌 인력 유입 막아”

시 교육청·의회, 개선 모색·건의

교육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강화 및 폐교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천지역 30곳 가까운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강화 및 폐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 농어촌지역 학교가 통폐합되고 폐교된 학교 자리를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권고기준에도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중등학교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중등학교 300명 이하 등은 통폐합 대상이다.

현재 인천 지역 60명 이하 학교는 초교 14곳, 중학교 10곳, 고교 5곳 등 29곳으로 통폐합 대상이며 이는 대부분 강화·옹진군 등 농어촌지역 학교로 조사됐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적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어 학교를 폐지하고 캠핑장 설립을 허용한다는 교육부의 추진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천지역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시교육청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 18일 시의회 차원에서의 특위까지 구성돼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는 교육부는 학교를 폐지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학생수에 따라 20억~1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 입장에선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교육청은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청라지구와 서창지구로 폐교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택지지역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폐교해 이전하는 방법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한 지역적 특성이 중앙 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는 교육부 정책은 농어촌에 젊은 인력유입을 막는 나쁜 정책”이라며 “학교를 폐교해 캠핑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인천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시의회 특위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