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적자폭은 커지고 운영비까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청평및 북면생활체육 공원조성, 뮤직빌리지 조성, 청평다목적 체육관과 중앙도서관 건립 등 1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군은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물 운영 효율화와 책임경영행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업중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공사가 지연될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군은 이번 공공시설물 건립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심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립시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연구와 수요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 프로그램 운영자 중심의 시설조성 추진계획이 들어가야만 사업투자심사를 받게된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사업의 필요성, 완공후 운영실적 예측 등이 담보될 경우에만 건립이 가능해져 공공성과 수익성이 낮은 공공시설물의 건립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지어진 시설물은 이용인원 확대,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토록 해 그 결과에 대한 경영진단을 진행, 예산을 투입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개선및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 대부분은 운영비 대비 수입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규 시설물 건립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선심성 공공시설물 건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을 유도해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