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보호·선도

당초 취지 유명무실 우려



520개교에 전담경관 43명중

여경 16명 그쳐 업무 과부담



부산사건 여파 배치방식 변경

“학교군 간과 성급한 대책” 지적

인천지역 여성 학교전담경찰 수와 학교 수의 불균형으로 여경 한명이 30개교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선도·보호하자는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관내 초·중·고교는 총 520개교로 학교전담경찰관은 43명이며 이 중 여경은 16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들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경찰 1명당 12개교로 적당하지만, 일선 경찰서 별로 남녀 학교 비율이 다르고 학교수의 차이가 있어 지역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 관내 여중은 26곳이고 여고는 38곳으로 지난달 도입한 학교전담경찰 대책에 의해 이들 학교에 여경을 우선 배치하고, 남녀공학 중·고교 139곳에도 부담당으로 여경을 배치해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학교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달 14일 경찰청은 부산의 학교전담경찰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 경찰과 학생의 면담은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SPO 소속 계장의 면담 승인과 학교 측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부(副)의 2인 1조로 운영하고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하게 했으나 학교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적으로 경찰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천의 A경찰서의 경우 여경 1명이 30개교의 정·부 담당자로 지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

이에 경찰 관계자는 “A경찰서 한 여경의 경우 정담당 학교는 12개교로 실질적인 담당 학교 수는 적정하다”며 “2인1조로 운영되는 학교전담 부담당 경찰은 정담당 경찰이 휴가나 특수한 부재 시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초 발령 예정인 학교전담경찰관 특채 인원 3명이 있다”며 “특채 인원 중 여경 2명을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