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기관들 부당성 지적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지난 12~16일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50여건의 의견은 대부분은 통폐합에 대한 원론적 반대다. 입법예고 후 폐지 대상기관인 경기영어마을과 경기과학기술원 노사협의회도 잇따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해 정관과 인사규정, 사실관계 왜곡 등 통폐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끼워맞추기식 통폐합

통폐합 조례안은 정관 등의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통합기관의 기존 규정을 변경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지기관은 통합기관의 정관이나 인사 등 각종 규정에 끼워맞춰지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일례로 폐지기관인 경기과기원은 통합기관인 경기중기센터의 정관과 인사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과학기술분야 국비수탁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과기원과 경기중기센터의 법인 설립 허가권을 쥔 주무관청이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달라 서로 현재 경기과기원은 83억원 규모의 국비수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래부측도 통폐합의 방향에 따라 국비사업의 지속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부와 중소기업청 2곳 모두로부터 신설법인 정관 개정 등의 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급여도 문제다.

현재 경기과기원과 경기중기센터의 평균 급여는 각각 6천400만원, 6천700만원으로 경기중기센터가 다소 많으나 하위직급 기준으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양 기관의 4년 대졸 군필자 기준 남자 신입직원의 연봉을 보면 경기중기센터는 2천여만원, 경기과기원은 2천600여만원이다.

통합기관인 경기중기센터는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폐지기관인 경기과기원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5개 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 특히 각 기관이 진행중인 사업을 통해 임금을 받고있는 사업관련 계약직 근로자도 처우관계가 명확지 않아 좌불안석이다.

경기과기원 28명, 경기중기센터 36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7명, 경기영어마을 4명(양평 제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등 총 76명이 이에 해당한다.



예산낭비·방만경영 최소화 취지 무색

이번 통폐합안은 출연기관이 유사 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예산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겠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경기영어마을은 이같은 통폐합안의 당초 목적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재정자립도 89.9%로 전체 도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인 데다 최근 2년간 도의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도 출연금 역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포함 23억8천만원으로 21개 출연기관 중 16번째에 불과,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원(43명) 대비 현원(31명) 비율이 72%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탄력적 조직운영을 추진한 결과라고 경기영어마을은 설명했다.

경기과기원 역시 통폐합 안이 과학기술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5년간 국비 500억원 유치, 1천여개 기업에 1천억원 지원, 기업 장비 활용 지원 23만건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반면, 이번 통폐합안으로 미래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업 중단 경고를 내고 있다고 경기과기원은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선정·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됐으나 도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