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열기 고조와 함께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분석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지방은 5월) 도입을 시작으로 7월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분양가 억제, 분양권 전매 단속활동 등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 시장이 눈치보기 이후 다시 재개되는 양상의 반복속에 사실상 각종 대책을 무색하게 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과열은 거래량과 매매가, 분양권 거래가, 주택인허가 추이 등 여러 숫자로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20만6천890건 약 2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분양도 계속돼 51만6천77가구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함께 청약시장은 전매를 통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큰손들의 활동무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닥터아파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가 청약의 이유를 전매 투자 목적이라고 답할 정도로 실수요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다 동탄2, 위례신도시 등 도내 대형 도시개발지구는 떳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의 추가 규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분양권을 짧은 기간 내에 사고 파는 ‘단타’가 심해지는 등 시장이 혼탁해진 게 사실”이라며 “분양가 자체도 높아져,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힘들어졌고 안아야할 손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의 대책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지난 2014년 6월 민간택지 기준 수도권은 1년에서 6개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원상복구나 입주 때까지 전매 불허의 극단적인 방법까지 거론된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 때마다 꺼내 들어 위력을 톡톡히 봤던 분양가상한제의 부활과 사실상 건설사 특혜의혹으로까지 번진 확장 등의 용적률 포함 등도 관심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규제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에 따라 올 가을 주택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 강화는 투자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거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자 목적의 시장은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