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앙-지방정부간 체계 이원화와 협업을 강조한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추구하고 있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로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 전문평가(개별평가+종합평가)를 추진중이다.

평가는 개별 평가기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 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운영지침상 지자체가 자체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를 받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시흥시의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등 3개가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지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은 지자체가 자체 평가와 별도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참여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 확산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특정사회에 하나의 통일된 문화는 없다는 문화다양성을 전제로 지역문화 진흥과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특성화지표 개발,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