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갈등… 운영여부 불투명

정부 부처의 예산배정 문제 갈등으로 5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하 세월호 추모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추모관 일부 운영예산을 받았지만, 내년 운영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추모관은 지난 4월 개관식 및 추모행사 진행 후 굳게 문이 닫혀있다.

시가 추모관 개관 이후 올해 운영예산 1억5천만원을 해수부에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지자 운영을 아예 중단했기 때문.

이로 인해 유가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시는 최근 해수부로부터 운영예산 4천700만원을 확보, 12월까지 임시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운영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모관의 내년도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수습 주관 부처인 해수부는 4·16 재단 설립 전까지 인천시와 협의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해수부의 요청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4·16 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재단이 아닌 곳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모관 운영주체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추모 시설의 운영·관리와 추모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의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추모관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정부 부처간의 갈등으로 내년도 추모관 운영 중단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재단 설립 전까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재단이 아닌 시가 추모관을 위탁 경영하는 형식으로는 시설물 관리 정도만 할 수 있어 당초 추모관의 설립 목적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추모관은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지상 2층, 연면적 487㎡ 규모로 건립됐으며 하늘에서 본 리본 형상으로 설계됐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