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단 올 연말 해체 위기
예산도 예상액의 ⅓도 안돼

“지원대책 모두 공허하게 끝나”
입법 참여·해양주권 수호 추진

서해5도 주민들이 중국불법어선 문제 해결과 서해 평화 바다 만들기를 위해 22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의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정치권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유정복 시장의 남북수산물경협과 민관협의체도 모두 공허한 빈말로 끝났다”며 “시는 이 상황에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과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들이 65%나 급증했음에도 제도 탓, 조건 탓만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난 2011년, 서해5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설치했으나 행정자치부의 규정으로 올 연말 해체될 위기다.

또 특별지원단의 당초 설립 계획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합친 총 9천109억원의 지원이 예상됐으나 현재 투입된 예산은 3분의 1도 안되는 2천990억원으로 무책임한 사업 종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법 제정, 시 서해5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입법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해5도 생존권 보장, 서해5도 바로알기, 서해평화와 해양주권 수호 등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향후 서해5도 현안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불법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참다 못해 직접 나포해 해경에 넘겼다가 해경의 늑장 대응, 개인의 사법권 행사 등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