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구갑 지역위 성명

인천시가 최근 월미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며 남구 수봉공원 일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소폭 완화한 것을 두고 ‘형평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남구갑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을 10층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실상 인천시의 시늉만 내는 무늬만 고도제한 완화 조치”라며 “수봉공원 일대 건축물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야 난개발을 막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위원장은 “수봉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월미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젠 해소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봉공원 일대는 산 중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 중턱에 위치한 주택의 경관 등을 고려해 ‘최고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현재 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는 지난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완화됐으며 10년만인 2007년 4∼5층으로 소폭 완화되는 등 수십년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반면 시는 월미도(34만㎡) 일대의 건축물 높이는 현재 7∼9층에서 15∼17층(50m 이하)으로 높여 주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줘 대조를 보였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