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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껑충’… 학대전담 경찰관 태부족 ‘헉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
작년 검거건수, 경기도 33% 차지… 전국 1위 오명
경찰 1인당 남부 31건-북부 38건 처리 ‘업무 과중’
“인력부족 심각…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구축해야”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학대 전담 경찰관은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전체 1천754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579건(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1천509건, 경기도가 416건(27.5%)였는데, 학대전담경찰관(APO)은 경기남부에 72명, 북부에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 2천228건, 북부 606건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2.6%, 113.4%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은 경기남부 31건, 북부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담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대전담경찰관은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 서무 등의 일도 겸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남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즉 긴급임시조치(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등)는 9건, 응급조치(행위자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는 230건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각각 50%, 41.3% 줄었다.

또 월 1∼2회, 반기에 1회 전화 또는 방문해야 하는 학대위험 아동 모니터링 대상은 경기남부 631명, 북부 132명으로 신고 건수와 비교할 때 관리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학대전담 경찰관이 1인당 3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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