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꼴찌라는 문제점 해결에 명확한 대책마련을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실효성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중학교무상급식 민관협의회 정상화 및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1년간 시민들의 무상급식 요구에 9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 반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속히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번에도 중학교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국 꼴찌 시장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아이들 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시장으로 지탄 받을 것”이라며 “유 시장은 약속한 민관협의회를 즉각 개최하고, 2017년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차 협의회 때 회의가 길어지자 3차 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으로 현재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있어 아직까지 3차 회의에 대한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며 “민관협의회는 의견수렴의 자리일 뿐 정책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역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중학교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전개했으며,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7월 2차 회의를 통해 2017년부터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9월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도 3차 민관협의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서구을)이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전국 꼴찌인 16%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134개 중학교 학생 8만9천298명 중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옹진군과 우선적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면 무상급식률이 0.3%에 불과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