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원들 첫 질문부터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
‘대한민국 리빌딩·수도이전
모병제·핵무장론’ 이슈 발언 지적
후보 검증하듯 질의 답변 이어져
연정엔 ‘신선한 충격’ 긍정 평가
“남경필 지사가 유력한 대선예비후보이긴 하나 오늘은 경기도 국감, 경기도지사 남경필 국감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조정식(더불어민주당·시흥을) 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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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은 경기도정 보단 수도이전 등 남경필 지사의 대권행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남 지사의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이헌승(새누리당·부산진구을) 의원은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어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강남을) 의원도 “행보를 보면 대권 도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10월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한 특강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권 플레이즈가 아닌가 추측된다”고 몰아세웠다.
남 지사는 “도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 대권 도전은 자신부터 돌아보고 국민 여론을 살펴 내년 초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도이전과 모병제, 핵무장론 등 대선을 겨냥한 남 지사의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태(새·강서을) 의원은 “(수도이전을) 이슈 선점 차원을 넘어 대선 재미를 보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같은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수도가 세종으로 내려갔다 통일되면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현실성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도지사를 하면서 (수도이전론을) 더욱 굳히게 됐다”며 “헌법적인 수도는 세종시, 서울은 경제수도, 북한 쪽은 특화된 중심지로 만든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주장과 관련, ‘금수저’들의 병역 회피 역작용 우려를 제기한 민홍철(더민주·김해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쓰겠다’. 양당이 ‘국회의원 공천 배제하겠다’는 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하면 된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원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종태(새,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 완화가 아니라 인구 증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지 30년이 흘렀으나 격차는 더 늘었다. 여전히 대기업 신·증설은 수도권 뿐”이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냈다.
반면, 이우현(새·용인갑) 의원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묶여 있다”고, 김현아(새·비례) 의원은 “낙후 문제가 오랜 이슈인 경기북부지역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방도 (수도권) 규제에 따른 효과를 못 얻었다면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 수정법을 풀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 지사표 연정에 대해선 국토위 의원 절반 이상이 ‘정치의 신선한 충격’, 지방정치의 실험이자 새로운 모델’ 등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안경환·이슬하·조용현기자 jing@